민선7기 이재명호가 복지 정책에 공들이고 있는 가운데 모든 도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복지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1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은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복지가이드라인 ‘경기복지기준선’을 설정을 위해 이달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8월중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복지기준선이란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적 균형을 유도하는 적정선을 말한다.

경기복지기준선은 소득·보건의료·교육·일자리·주거·돌봄(노인, 아동, 장애인) 등 6개 분야를 도민과 밀접한 8개 영역으로 세분화해 설정된다.

각 영역별 기준선 지표 선정을 위한 복지기준선 도민정책단 103명도 지난 2월 출범했다.

8개 영역의 기준선이 정해지면 도는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지역별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소득영역의 기준선을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을 나타내는 ‘상대빈곤율’을 지표로 설정한다.

이후 도와 31개 시·군의 상대빈곤율 실태조사를 통해 각 지역별 격차를 분석해 각 시·군이 도달해야 하는 적정한 상대빈곤율 수준(복지기준선)을 제시하는 형태다.

이를 토대로 도와 각 지자체는 상대빈곤율을 기준선에 맞추기위한 전략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국민기초보장수급률은 전국평균 3.4%, 서울시 3.0%, 도 2.3%로 나타났다.

장애관련 현금수당 수급률 역시 전국평균 34.5%, 서울시 35.0%, 도 30.7% 였으며 기초연금수급률은 전국 66.7%, 서울 54.1%, 도 61.3% 등이다.

도의 모든 수치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데다 서울시 보다도 낮은 수급률을 보이는 복지혜택도 많은 셈이다.

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은 지난해 기준 11만1천22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부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도민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기준선 설정을 통해 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있다.

경기복지재단 김희연 실장은 “8월 중 실태조사를 추진한 뒤 이를 바탕으로 8개 영역의 각 지표별 적정 수준을 결정해 12월 최종 경기복지기준선을 제시할 계획이다. 복지기준선이 보편성·포괄성·적정성을 지향하는 만큼 도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