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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범여권 과반 의석 차지 문재인정부 서민중심 경제정책 가속화

소득주도성장·탈원전 강력 추진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선 박차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경제정책은 일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한 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처럼 여당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도 추진력을 얻어 그동안 다소 미진했던 친노동정책과 서민 중심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선과 부동산 투기 근절, 최저임금 인상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면 임금 인상을 통한 불평등 완화,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도 야권 견제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드라이브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계는 15일 총선을 통해 구성된 새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정 활동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300명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점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각 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며 “경제 살리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시기에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논평했다.

이처럼 경제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는 조금은 빗나가는 점도 있어 경제계와 문재인 정부와의 소통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김대훈기자 bigfi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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