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를 두고 막판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날 당·정·청은 4시간가량의 심야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했다.그러나 팽팽한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고수하면서 절충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과 관련, 민주당의 '2년 유예론'에 맞서 정부가 기존 3억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나 결론이 안났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일체 공식 행위나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기조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가주택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에게 직접적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보유세 증가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 위축을 가져올 우려도 있는 만큼, 적절한 속도 조절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만큼, 두 지역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세 완화에 더욱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대세다.

그러나 세금액수가 많은 재산세가 줄어들면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의원들의 온도차도 나온다.

한정애 의장은 세수가 빠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며 "대주주 문제는 미국 대선 등과 관련해 증시·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형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