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EU는 역내로 들어오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탄소량이 많은 5개 분야에 대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탄소국경세는 EU에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부과한다. EU는 탄소세 부과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철강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탄소세는 수출품목에 대한 일종의 관세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EU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탄소 배출 총량 ‘0’)지역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집행위가 내놓은 제안은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가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U는 온난화의 지구를 살린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탄소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 등 제조업 중심 국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이다. EU가 처한 경제적 현주소와 집단 이익을 반영한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진입 이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 됐다.

EU는 한국, 일본에게도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온 곳이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기차가 미래 차종으로 급부상하면서 명품 브랜드를 제외한 유럽의 일반 제조업 기반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탄소세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셰일가스를 내세운 미국 트럼프 정부때는 EU의 탄소세 공세가 미풍처럼 보였지만 친환경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더구나 EU는 그동안 애플 구글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세를 압박해온만큼 탄소세와 함께 미-EU간에 주고받기식 협상이 가능하다.

EU가 최근 디지털세 부과 계획을 잠정 중단했고, 미국은 조만간 탄소세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구도속에서 서방 진영이 이익의 교집합을 찾아내며 뭉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법인세율도 같은 흐름이다. WTO체제 아래서 후발국들이 문턱없이 선진국 시장을 자유롭게 출입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유무형의 보호 장벽이 갈수록 촘촘히 세워지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중국 러시아 등에 직격탄이다. 이런 이유로 한때 멈칫했던 중국은 원전 건설에 ‘적극적 발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에너지 부문만 보더라도 36%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 등은 최대 위기다. 천연가스도 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50%에 이른다. 태양광 풍력 등은 지경학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고 아직 갈 길이 멀다.

게다가 한국은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머리를 맞대 외교적 대응과 함께 한국 현실에 맞는 탄소중립 기반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모든 제조업 국가가 위기라고 할 때가 기회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신보호무역·미중구도’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