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체제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을 강행하며 정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달 3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해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원내 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올해 발생할 10~15조원의 추가 세수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전 국민에게 20만~25만원 정도의 지급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어려울 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초과 세수 들어오는 것으로 충당이 안 될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된다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10일 KBS1 ‘더라이브’에 출연해 “금년에 우리가 70조 가까운 적자를 예상하고 살림을 살아왔는데, 적자는 그대로 두고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으니 ‘부채는 모르겠고, 우선 그것(전국민 지원금)부터 쓰자’고 하면 현재 국민 여론이 어떨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당정의 갈등은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나타났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유예를 추진 중이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 중이다.

과세 유예를 꾸준히 주장해온 이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유예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3일 해당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구상 중이다.

이들은 시행준비 부족과 양도차익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이 2023년인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가상자산 투자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030세대의 표심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1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야가 합의했고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당정간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이나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민감한 민생 문제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지를 높여가야 할 시기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당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당과 정부에 불만을 갖고 신뢰감을 잃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이 후보가 하락세인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전 조율 없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 또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국면에서 현정부와의 차별화 의도도 깔려있을 것”이라며 “반면 정부는 다소 무리한 요구에 대해 원론적으로 접근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이들은 “반대 여론이 높고 영세 사업자들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섣부른 감이 있다”며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 후보와 당이 한 발 물러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2030세대의 반대가 심하고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라며 유예의 가능성을 점쳤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