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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소년원생 10명 중 3명 이상 정신질환 앓고 있다고 지적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32.2%에 이르는 238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 안양만안)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238명이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적대적 반항 장애’이 101명(42.4%)으로 가장 많고, ‘신경발달 장애’ 34명(14.3%), ‘주요 우울 장애’ 32명(13.4%), ‘상세 불명의 행동 장애’ 31명(13%)’, ‘수면·각성 장애’ 15명(6.3%)이다.

 

이어 ‘양극성 장애(조증)’와 ‘공황장애’가 각각 6명(2.5%)이고, ‘불안장애’ 5명(2.1%), ‘기타 8명’(3.4%)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소년원에 신규 입원하는 모든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총 603건의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세스’를 시범 운영했다.

 

이 결과 정신질환 치료군으로 분류된 보호소년의 비율이 44.9%(271명)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전체 소년원생의 32.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사회문제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위험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년원생의 정신질환을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교정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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