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지역화폐 국비를 더 배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수도권인 경기도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방향’을 통해 지역화폐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게 할인율을 자율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화폐 국비 지원 규모는 인구수와 발행 수요,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해왔다.

올해부턴 지방재정 여건과 인구감소 위기 여부 등을 따져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발전 지원 필요성이 있는 곳에 더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41.7%나 감소 편성한 지역화폐 국비 3525억 원을 인구감소지역과 일반 지자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1개 시·도의 총 89개 시·군·구다. 도내에선 가평·연천군이 포함돼있다. 

일반 지자체는 코로나19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은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지정 지역은 재정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점을 고려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할인율도 지자체가 자율로 정하게 된다. 올해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다. 

이에 대해 도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인구가 많은 도내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발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도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역화폐 국비 중 17.7%를 지원 받아 부족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줄어들면서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 등 수도권은 대부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국비 배분이 적게 된다는 부분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이에 대해 조만간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지역화폐 발행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 국비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초에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