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내년으로 다가온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목전에 둔 정부는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점점 높아지고 있는 노후 안정화 욕구와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5년마다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비전 아래 노인들이 각자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장기요양시설을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와 노인돌봄의 핵심축인 ‘재가요양’과 ‘시설요양’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후의 생활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보험제도와 노인 정책 개선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관리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노인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요양종사자를 격려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시설요양 체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설 운영자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요구되며 이는 요양종사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균형 잡힌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 창출이 가능해진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업가적 원칙과 관행을 이해하고 활용함을 말한다. 사회서비스 제도와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자의 지나친 이윤 추구를 지양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양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과 존엄케어 역량 강화가 더해질 때 정부 정책과 기업 그리고 종사자 모두가 잘 어우러지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가 완성될 것이다.

시설 운영자는 시설 본연의 수익창출과 지속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 노력과 함께 문제(존엄케어, 요양서비스 질 저하 이슈 등) 해결을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자의 기업가정신 및 역량이다. 당면한 사회서비스 문제에 대한 이해와 조정능력, 시설 운영을 통해 어떤 영향력을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주고자 하는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재가 요양과 시설 요양 모든 영역에서 요양종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운영자가 스마트한 요양종사자 양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동행자로 여길 때, 요양종사자들은 시설 운영과 연관된 문제들을 공유하게 되고 운영자와 머리를 맞대고 솔루션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재가요양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가정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연계한 재가요양 체계 보완과 함께 방문 의료체계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의료가 배제된 채로 진행되어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절름발이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의료와 돌봄체계가 잘 융합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돌봄 사업에서 의료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뿐만 아니라 핵심 이해당사자인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 체계가 공고히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