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용역업체가 주도했다’는 국토교통부 해명에 대해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 700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국토부가 수립한 5·10·20년 주기 국가도로계획에 모두 포함된 원안을 민간 용역업체가 제대로 조사도 하기 전 바꾸겠다고 주장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갑자기 나왔다”며 변경안 등장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어 국토부가 제시한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사업 14건에 대해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 시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김 지사는 “2012년 이후에는 노선 5%만 변경된 ‘계양-강화 고속도로’ 단 한 건만 종점이 변경됐다.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차 협의에서 경기도가 배제된 데 대한 도의 입장을 밝히면서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 주장도 전면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때 검토된 대안 노선들이 도가 관리하는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과 간섭되거나, 연결되거나, 통과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필수협의 대상이었으나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협의에서 배제된 도에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지난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협의는 지난해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확정한 후였다.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도에게 통보만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는 국토부를 향해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다.

 

그는 “기존 예타안보다 총연장이 2km 늘고 IC가 1개 추가됐는데 사업비는 고작 140억 원만 늘었을 뿐이고 그 산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는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해서 민원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으나 국토부 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정반대”라고 꾸짖었다.

 

김 지사는 “원안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는데 대안은 8570세대 1만 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간다.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은 대안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동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으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연결 가능성 검토 자체를 부정해왔지만 ‘대안 노선 검토보고서’ 상에 ‘예타 노선’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미고려는 어떤 의미냐. 도대체 어느 노선축과의 연결 가능성을 의미하느냐”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이라며 “원안 추진 시 도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먼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현실적 해법으로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 해소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 목적에 부합 ▲당장 신속 추진 등을 꼽았다.

 

김 지사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특혜 의혹이 있는데 누가 결과를 수용하겠느냐”며 원안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이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요, 편익 등이 검증된 원안은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국정 난맥상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