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는 ‘데드라인’을 넘겨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검토에 나섰으나, ‘기회소득’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단은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들어갔다.

 

이번 협상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16일)을 이틀 넘기고 시작하는 만큼 사실상 막판 조율로, 양당 교섭단체는 오는 21일 예정된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 협의를 마치기로 했다.

 

양당 교섭단체는 앞서 예산안 조율 기간 동안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지난 주말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을 추가 검토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상임위 계주조정 단계에서 장애인 기회소득(100억 원)과 기후행동 기회소득(36억 원)은 각각 30억 원, 14억 원이 감액됐는데, 민주당은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을 고수하고 있다.

 

또 양당은 내년 예산안을 36조 1000억여 원 범위에서 정하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30억 원 이상으로 편성된 56개 핵심사업(1조 767억 원 규모) 예산 분배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도의 적극재정 기조에 따라 기회소득 등 핵심사업 예산 삭감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다른 사업에 재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국민의힘은 일부 핵심사업이 과다 증액됐다며 삭감을 주장하지만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고 해서 모두 과다 증액이라 할 수 없다. 이는 모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예산 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30억 원 이상의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 여부는 대표단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예산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도의회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12월 17일에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시 도의회는 정례회 기간 내에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기를 16일에서 17일로 하루 연장해 예산안을 ‘원포인트’ 처리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예산안 통과가 회기 종료일(21일)을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만약 도의회가 올해 안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을 수 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1월 1일)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할 시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기본적인 예산만을 집행하는 제도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각종 지원금 사업과 신규사업 등의 예산집행도 정지돼 애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복지분야 지원사업이 중단될 경우 도에서 받는 생계비로 생활하는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