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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난항’ 인천 귤현 도시개발사업…15년 만에 준공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 해결
인천시, 환지처분 절차 마무리 계획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십년 넘게 준공이 미뤄졌던 인천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마침내 완료됐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준공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이어진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귤현구역은 지난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돼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됐다.

 

2013년 6월까지 1425세대로 이뤄진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 입주가 모두 끝난 상태다.

 

하지만 조합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되며 입주 이후 10여 년 간 준공이 미뤄졌다.

 

그 결과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뒤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 준공 서류 미비와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성도 발목을 잡았다.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인해 약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나왔다.

 

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등 해결방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시는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만큼 환지처분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불편사항은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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