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공급자인 교복업체, 주체인 학교까지 불만을 쏟아내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저품질, 선택권이 없는 강요, 입찰 스트레스, 각종 민원 등 교복 구매제도는 모두에게 외면 받는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경기신문은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에 대한 불신 원인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거품’ 뺀 교복 가격?…10년 후 ‘불만’만 쌓였다

②현물 지급으로 불만 초래…바우처 제도 전환해야

③보풀은 기본, 재봉은 엉망…저품질 교복 ‘부글부글’ 

④자유경제시대 고립된 교복, 자유거래로 해방해야

<끝.>

 

경기도 교복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와 ‘현물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 중계자, 판매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학부모·학생이 원하는 교복을 원하는 업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교복구매 제도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교복은 공공재가 아니라 ‘소비재’지만 21세기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통제 받고 있어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복업체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의 최저가 입찰이라는 명목 하에 최소한의 조건만 맞춘 상태에서 교복을 납품하니 학부모의 요구에 맞춘 가격과 품질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학부모는 원하는 품목을 고르지 못하고 학교가 지정한 교복만 현물로 수령한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품목은 사비로 추가구매를 해야 해 가계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 교복 업무를 담당하면 선택권을 박탈당한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와 ‘기피업무 1호’로 불리고 있다.

 

이는 현 시점 경기도의 교복 제도에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이루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교복단체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족하기 무상교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중계자(학교)가 아닌 소비자에게 교복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교복 제도를 현물지급이 아닌 현금지급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직접 품목을 고를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업체까지 고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무상교복 현금 지급이 시행되면 학부모들은 기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등 바우처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가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니 교복업체는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해 자연스럽게 교복의 품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부 학부모는 현금지급이 시행될 경우 교복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열려 학부모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 마련에 이바지했던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는 해당 제도 시행 10년 전 용인 수지 지역에서 교복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일이 만연했다고 전한다.

 

반면 교복업체 및 현역 학부모들은 교육당국 차원에 상한가를 지정해놓으면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교복업계 관계자는 “이미 교육청 차원에서 상한가를 정해주기 때문에 담합이 벌어질 일이 없다. 상한가가 유지되는데 그 이상 받자고 담합하는 건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고로사 용인지역 학부모회장은 “판매자는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제품의 질을 올리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며 “수년째 납득할 수 없는 높은 교복가격과 낮은 품질을 해결하기 위해선 자유시장경제의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를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주관 구매제 시행 10년 동안 많은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모든 제도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교육청 측은 ‘교복가격 안정화’라는 학교주관구매제의 장점에 좀 더 기대를 걸고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주관 구매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교복품질 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도내 100여 개교에 품질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용인5)은 ‘교복 현금지급 조항 추가’ 관련 개정안 상정을 위해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도교육청은 토론회를 통해 수요자 의견을 파악해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