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통계 결과 도내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 비율이 최근 수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다소 주춤했던 학교 안전사고·폭력이 긴장해소와 더불어 폭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에 속하는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사회의 대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가 5년 전인 지난 2019년 한해 학교안전사고 관련해 지급한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공제급여는 2만 2792건에 68억 8700만 원이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 특수 법인으로서 예방 활동과 함께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건수와 금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시기인 2020년 8745건·58억 9600만 원, 2021년 1만77건·56억 4200만 원으로 확 줄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2022년에는 전년보다 1만 911건(47.4%)·14억 5400만 원(16.9%)이 늘어난 2만 3006건·86억 2200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2019년 대비 1만 1125건(48.8%)·31억 8900만 원(46.3%)이 늘어난 3만 3917건·100억 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도 크게 늘었다. 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학폭 관련 지원 치료비 현황은 2019년 153건·1억 4800만 원, 2020년 153건·1억 2400만 원, 2021년 120건·1억 300만 원, 2022년 150건·1억 8900만 원 등 4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99건·3억 46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2022년에 비해 건수는 149건(49.8%), 치료비는 1억 5700만 원(83.1%) 급증한 수치다.

학교 안전사고와 학폭이 근년에 증가한 상황을 놓고,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을 뿐’이라는 해석은 원인분석을 빙자한 초라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안전의식 고취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학교의 기초적인 교육목표여야 한다. 학교에서 안전사고와 폭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자들은 물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가 2022년 통계에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하여 건수로 48.8%, 금액으로는 46.3%나 늘어났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특히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난해에 2022년 대비 건수가 49.8%, 치료비는 무려 83.1%나 폭증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중앙·지방 할 것 없이 그렇게 떠들어댄 ‘안전관리’는 다 무엇이고, 하염없이 외쳐온 ‘학교폭력 근절’ 구호들은 다 공염불이었다는 얘기 아니랴. 정밀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학교 안전이 허술하고, 학폭이 독버섯처럼 확산하는 국가사회라면 희망이 있을 턱이 없다. 경기도의 학교 환경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