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약 2시간 15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개혁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가운데 ‘의료개혁’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약 720여 일 만에 첫 야당 대표와 만나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한 대승적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달리 현안 관련 합의는 단 1건도 없었다.

이번 회담의 의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총론적으로는 대승적 인식 같이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각각 평가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을 넘긴 오후 4시 14분에 마쳤다.

이 대표는 회동에 앞서 준비해 온 모두발언을 통해 약 20분간 10여 개가 넘는 민주당의 요구사안을 전했고,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된 뒤에는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영수회담에 배석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민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면서도 “합의에 이르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한 점에 인식을 같이 했고, 이 대표는 대통령실의 정책이 옳으며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나아가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정책 현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민생협의를 위한 수단으로 윤 대통령은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으나 이 대표는 국회를 먼저 활용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대로 이 대표가 거듭 제안한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서민금융확대 방안을 우선 시행해 보고 필요할 경우 논의하자고 답했다.

이 대표가 비공개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R&D 예산 복원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내년에 증액 반영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답하며 추경을 통한 예산 복원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전과 같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곧장 “다만 국회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총리 인선 등에 대한 논의 역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배석했던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 이후에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방식으로 만남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