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년째 하락하며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시·군의 경우도 지난해 38.8%에서 올해 36.4%로 하락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방정부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방재정자립도의 하락은 그 지자체의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다.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책 등 하향 국면을 반전시킬 묘안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4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 현황을 보면, 올해 경기도 전체(도청+시군) 재정자립도는 55.1%로 지난해(60.5%)보다 5.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14년(48.7%) 재정자립도 산출 항목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도내 전체 재정자립도는 2018년 61.9%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5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전국 평균(43.3%)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높은 수준이긴 하다.

도청의 경우 2022년 55.7%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2023년 51.9%, 올해 45.4%로 떨어졌다.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57.2%)였고 가장 낮은 곳은 동두천시(14.0%)로서 두 곳의 편차는 43.2%포인트였다. 지난해 전국 시군구 1위(61.1%)를 차지했던 화성시는 올해 10.9%포인트나 하락한 50.2%로 도내 2위로 떨어졌다.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시(-6.2%), 이천시(-9.3%) 등 반도체 기업과 신도시를 보유한 지역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하락은 반도체 기업 영업실적 부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됐다. 세수의 절반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하는 도청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실거래가 하락과 세제 감면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소폭이라도 증가한 곳은 고양, 용인, 의정부, 구리, 안성,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뿐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자체적인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애석하게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립 예산으로 행정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게 된 원인 중 첫째로는 법 자체가 지방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짜여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서 뭔가 돈이 드는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중앙정부가 분배해주는 교부금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산업을 왕성하게 유치·육성하는 등 지방세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가장 간단한 듯하면서도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해묵은 천수답(天水畓) 행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면 경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만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매머드 기업의 경영 주체로서 탁월한 능력을 구사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쟁력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우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치솟는 경기도의 내일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