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대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있다. 당대 시대를 특징지으며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을 말한다. 그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이념을 정책으로 제시하면 그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시대를 소급해 보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3당연합으로 등장한 제6공화국 정부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제(1989)를,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1993)를 도입하여 투명한 경제를 지향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발생한 ‘IMF금융위기’를 잘 극복하였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6공화국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1991)를 체결하여 남북교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2000), 참여정부는 남북정상선언(2007),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2018)과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5공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족적을 남기지 못한 것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였다. 선거를 통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바닥을 쳤다. 이것은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데 연유한다.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를 제시하였다. 상식과 공정을 원칙으로 하며, 역동적 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에 서게 하고,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경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정책추진은 오히려 반대로 나아갔다. 중소벤처기업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과학기술예산은 감소하고 공정과 상식은 멀어졌다. 남북관계는 닫히고 한반도는 남북간의 강대강 대치가 악화되어 전쟁의 위기를 염려하는 지경이 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가 위축되어 서민들의 생활이 곤핍하고 청년들의 삶은 불확실하고 노년들의 생활은 더욱 불안정하다. 국민소득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3050클럽(국민소득 3만불 인구 5천만명)에 드는 7대국에 속하지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국민 각자는 분배되는 국민소득에 스스로 경제적 불평등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엔 등이 조사한 <2024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52위이다.

윤성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남북간 대화는 단절되었다. 국방부와 외교부와 통일부는 3두 1체가 되어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늘과 같이 핵전쟁이 가능한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4월 29일 집권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야당 대표를 만나 영수회담을 하였다. 총선결과의 엄중한 민심을 바탕으로 야당과 대화를 시작한 대통령이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국정지표와 정책를 새롭게 수립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