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노인복지회관은 매년 늘고 있지만 국가보조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운영상 재정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시설규모 등에 따라 지원대상을 15곳으로 한정, 도내 절반에 가까운 복지회관이 정부로부터 단 한푼의 지원금도 못 받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은 29개소로 개원 예정인 7개소를 합해 모두 36개소가 연말까지 들어서는 가운데 전년도(26개소) 대비 7개소가 증가했다.
하지만 복지회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지난해 7억3천500만원에서 올해 6억6천100만원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 시설 증가에 대한 운영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행자부가 복지회관의 시설 및 종사자, 이용규모 등을 기준으로 가형(4개소)과 나형(4), 다형(7) 등 15개소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절반에 가까운 14개소는 운영비 등 정부지원금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은 경기침체로 도의 세수마저 큰 폭으로 감소, 도비 지원도 여의치 않아 운영비는 고사하고 직원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노인복지회관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도맡아야 되며 부족분은 최근 신설된 담배소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담배세 인상으로 금연열풍이 거세고 종합부동산세의 수입도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지역에만 해당, 실제 세입규모는 전무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 도는 복지회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운영비 지원 확대를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지원불가 입장만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이 매년 줄어들면서 회관마다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행자부에 이러한 내부사정을 알리고 재정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도세로 충당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