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 신불자 구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미미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손학규 지사까지 역점 추진을 다짐했던 신불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 공공근로 사업에 밀려 전면 취소되는 등 ‘말따로 행동따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신용불량자 4천800명의 일자리 제공과 500명의 채용장려금 및 교통비 등 재정지원에 각각 30억원과 12억원씩 모두 4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초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지부를 개설하고 도내 신용불량자들의 구직 신청과 기업들의 구인 신청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신불자 지원활동을 벌였다.
이와 관련 신용불량자를 채용한 기업에게는 신불자 1인당 30만원씩 최고 6개월간 180만원의 채용장려금과 역시 6개월간 월 7만5천원의 교통비 지급, 신원보증보험료(전체 1억원)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지부에 신불자 구인을 희망한 기업은 모두 93개 업체로 구직자는 희망자(3천600여명)의 1.4%인 52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구직현황은 전국 365만명의 신불자 규모 중 도내 신불자가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73만여명으로 추정했을 경우 도내 전체 신불자의 4.9%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신불자를 대상으로 한 간병인 간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근무, 방과후 학생 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시작도 하기전에 사업이 폐기돼 신불자 구제에 대한 도의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근로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돼 재원 확보에 골머리를 앓던 도가 공공근로 사업과 성격이 서로 유사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한 끝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에 빚이 2천만원 이하인 청년층 신용불량자들의 경제활동의 조기복귀를 계획했던 두의 구상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 등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라는 수식어로 각계의 관심을 모으며 손학규 지사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던 사업이지만 사업이 전면 폐기됨에 따라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신불자 구인기업의 업종 다양화를 모색,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