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재정여건은 감안하지 않은 채 수백억원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이 앞다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관리감독해야 할 도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막대한 혈세를 청사건축비로 보조해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청사건립 등 이른바 행정타운 건설을 추진중인 도내 시군은 이천과 여주, 양평, 성남, 광주, 용인 등 모두 6-7곳이다.
이중 용인을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가 자체 재원만으로 청사건립이 불가능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 상태로 부족분은 모두 도비나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시의 경우 6천200평 규모의 청사건립비 367억원 중 도가 매년 32억원씩 3년동안 모두 97억원(30%)을 보조해주기로 하고 올 하반기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천시는 예술회관(3천800평) 신축에도 도비 50억-60억원 가량 보조받기로 하는 등 국비(20억원)와 현 청사매각비용(100억원)을 이전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재정자립도 30%에 못미쳐 도내 기초단체 중 재정이 가장 열악한 양평군은 청사건립비 50억원 중 도로부터 25억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이미 지난해 12월 20억원을 내려받았다.
나머지 5억원은 2-3월 착공 이후 지원받을 예정이며 양평군은 현재 자체비용을 포함, 모두 35억6천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이다.
재정자립도 35% 내외인 여주군도 청사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 350억원 중 도에 40% 수준인 150억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처럼 재정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고 무리하게 청사를 세우려는 시군들에 대해 지자체장이 임기내에 치적을 세우기 일환으로 호화청사를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주름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에서 면밀한 심의과정없이 이들 지자체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해주는 도 또한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