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찰이 수사경과제를 시행하면서 민생치안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순찰지구대 인력이 수사부서로 상당수 빠져나가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구대 근무 정원이 도시지역의 1급서에 비해 적은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의 2.3급서는 수사경과제 시행 이후 인력이 줄면서 순찰요원 1명이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거나 사건 출동이 잦는 등 높아진 근무강도때문에 범죄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일선 지구대 경찰관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32개 경찰서 산하 지구대 118곳의 근무 정원은 5천843명으로 치안수요에 따라 경찰서별로 지구대 정원이 다르다.
치안인구와 범죄발생건수가 많은 도시지역의 1급서는 지구대 정원이 45~50명이지만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의 2.3급서는 30명 안팎이다.
그러나 수사경과제 시행 이후 지구대 인력이 수사부서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일부 2.3급서 지구대는 전체 인원이 20명도 채 안되는 등 실제 근무 인원은 정원보다 크게 적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구대는 순찰요원이 부족해 범죄 현장 출동시 2인 1조로 순찰차를 타야 하는 지구대 근무 규정까지 어겨가며 혼자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급서인 용인경찰서 모 지구대 관계자는 "10명이었던 1개 사무소 직원중 3명이 수사경과제 지원으로 빠져나가 7명만으로 근무를 선다"며 "휴무자와 지구대 상황근무자까지 빼면 5명이 순찰차 3대를 맡아야 해 혼자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고백했다.
3급서인 모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도 "수사경과제로 인원이 20% 정도 줄다보니 순찰지역은 넓어지고 주취자 처리나 사건 출동은 많아져 14시간의 야간 근무를 서기가 두려울 정도"라며 "근무가 갈수록 힘들다보니 수사경과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경과제는 수사팀장을 경위나 경감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직급변동만 이뤄졌지 부서별 정원 변동이나 인력 착출은 없다"며 "정확한 집계는 안됐지만 지난해 말까지 5천700여명이던 지구대 현원도 수사경과제 시행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