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국고 지원부족으로 올해 시행할 예정인 복지분야 사업들이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들은 올해 국고보조사업으로 68개 지방이양사업의 사업비로 626억원의 분권교부세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사업비 지원규모는 도가 추산하고 있는 해당 사업들의 올 전체 사업비에 300억원가량 부족한 것은 물론 해당 사업들의 지난해 전체 사업비보다도 10%가량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부족한 사업비를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도록 했으나 도내 지자체들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부족사업비가 13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족사업비가 추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결국 사업비 부족분은 각 지자체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련 시설 등 많은 복지시설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