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결제해지 해 신뢰를 스스로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천 처장을 향해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나라 전체도 몹시 아픈 일이었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심정이고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 안팎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며 “국민의 요구가 여느 때보다 높은 사법개혁도 그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그래야 사법부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은 그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처장은 “사법부로서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삼권분립 또 사법부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유익한 사법개혁 방안 공론화에 대해 사법부도 함께하는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상의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