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이 연장된다.
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수도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추진 방향 = 외투기업들은 지난해말을 시한으로 수도권 신증설이 허용돼 왔다. 정부는 관련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신증설 허용 연장을 추진해왔으나 관계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연장조치가 늦어져왔다.
이달중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외투기업들은 조만간 수도권 신증설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허용업종은 그동안 첨단업종 25개였으나 투자실적이 없는 업종을 빼고 신규투자 수요가 있는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국내 대기업은 그동안 첨단업종 14개에 대해 수도권 증설만 허용되고 신설은 불허됐었다.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신증설이 허용된다. 구체적인 허용 업종 범위는 오는 20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경위 =산집법 시행령 효력 기간이 지난해말로 끝남에 따라 정부는 올해 2-3월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맞물리면서 논의 범위가 확대돼 시행령 개정이 지연됐다.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범위와 관련해 경기도는 최소 외투기업 수준(25개 업종), 최대 평택에 허용된 업종 61개를 주장했으며 산자부와 재경부는 외투기업과 같이 25개 수준을 요구했다.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대기업의 증설이 허용돼 있는 14개 업종으로 신설 허용 범위를 제한하자는 입장이었다.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이 이처럼 신증설 범위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기업 수도권 신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첨단산업 육성을 준비중인 지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마찰을 빚고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인해 한국 3M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화성공장 착공을 연기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이 가속화됐다.
◇ 전망 =산집법 시행령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키로 함으로써 한국 3M의 공장착공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가 용이해지고 현재 대기중인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속속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파주에 LCD TV 라인 등 2억8천만달러 상당의 투자를 계획중이며 LG 마이크론 역시 파주에 2천600억원 상당의 포토마스크 공장 투자를 계획중이다.
또 LG이노텍이 파주에 4천억원 규모의 파워모듈 공장을, LG화학이 4천억원 규모의 편광판 공장을, A업체가 반월시화에 900억원 상당의 인쇄회로판 공장을 설립할 계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