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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화 억제 시급

손학규 경기지사 ‘주택총량제’ 도입 제안

손학규 경기지사는 12일 수도권 인구집중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택총량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손 지사는 이날 경기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의 각종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증가와 난개발을 불러왔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장총량제와 같은 수도권 주택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로, 항만, 공항, 교육 등 각종 인프라가 구축돼 외국 첨단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Made in Korea’가 아닌 ‘Made in Gyeonggi’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방안을 이미 마련, 정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4차 수도권대책협의회의 참석여부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이 차려져야 참석할 수 있다”고 말해 일단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속도와 내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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