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수도권 내 외국 첨단기업의 공장 신·증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균형정책의 기조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경기도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0.9%가 외투기업이 수도권 내 신·증설 허용에 긍정적으로 대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보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형평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첨단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에 대해서도 찬성 68.8%, 반대 29.7%로 국민 대다수가 공장신증설 전면 허용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경기도의 입장에 대한 공감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완료시점 이후 국내 대기업을 허용하는 정부입장(28.5%)보다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도 입장(68.0%)에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증설 제한 시 기업들의 선택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2.1%가 ‘중국, 대만 등 외국으로 갈 것이라’고 밝혀 국민들은 자본 및 기술 해외유출을 심각문제로 꼽았다.
또 수도권 발전에 꼭 필요한 추진과제(중복응답)로 82.3%가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선택했으며, 62.3%는 ‘교통, 환경 등 삶의 질 개선’, 29.2% ‘규제완화’, 22.4% ‘난개발 억제’ 순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정부의 균형정책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정책기조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번 조사는 신뢰수준 95% 이상에 표본오차는 ±3.1%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내세우는 비수도권의 반대는 조작된 여론일 뿐”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은 균형정책을 위해 수도권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