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이달말 유공 경찰관들을 위한 '모범경찰관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하면서 해외연수 배정인원을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경사 이하 비간부 경찰관들과 15%밖에 안되는 경위 이상 간부직에 대해 50%씩 똑같이 적용,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조직이 매년 간부급들의 각종 정부 포상 독식이 관행처럼 이어지는데다 일선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관 격려 차원의 해외연수마저 간부급 위주로 편성되는 등 간부-비간부간의 계급 차별이 심각한 실정이다.
▲간부만 즐거운 '해외연수'=15일 경찰청과 일선 경찰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실적우수자나 정부 포상자들을 대상으로 각 지방청별로 10명씩 선정, 이달 17~19일(1차)과 31일~다음달 2일(2차) 2차례로 나눠 '모범경찰관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전국 14개 지방청에 보냈다.
2박3일의 이번 해외문화탐방은 항공료와 숙식비가 무료인데다 가족동반까지 가능해
말그대로 '피튀기는' 경합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청이 해외문화탐방 배정인원 기준을 '경사이하 하위직 50%, 경위이상 간부급 50%'로 책정하는 바람에 경사이하 하위직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에 대해 경사 이하 일선 경찰관들은 "9만2천여 경찰관 가운데 7만8천여명(85%)인 하위직과 1만4천여명(15%)에 불과한 간부급 비율을 똑같이 배정하는 건 누가 보아도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 북문지구대 모 경사는 "모범 경찰관이라면 현장(국민속에서)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해외연수를 간부급이 거의 독식했던 과거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간부급보다 5배 이상 많은 하위직 경찰관 수를 고려하면 아직도 홀대받는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경기경찰청 수사과 한 형사는 "솔직히 실적우수자나 유공자보다 간부위주로 해외연수가 되풀이 되는게 사실"이라며 "매년 한 번이상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간부들이 있는 반면 부서 직원들 눈치 보이고 업무 공백이 커 포기하는 하위직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정부포상도 경찰간부 '독차지' =유공 경찰관에게 경찰의 날마다 수여하는 각종 정부포상도 간부급 독식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1일 제59회 경찰의 날을 맞아 유공경찰관 370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1.1%인 300명이 경위 이상 간부 경찰관들로 채워졌다.
이에 반해 경사 이하 비간부 경찰관은 18.9%인 70명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전체 경찰관 1만1천600명 가운데 경위 이상 간부급이 13%(1천555명)인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 포상자 37명 가운데 무려 86.5%인 32명이 간부급들에게 돌아갔다.
수원중부경찰서 모 경사는 "수사를 잘못하면 징계나 책임은 비간부급이 지는 반면 포상은 간부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며 "포상은 공에 따라 주어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양경찰서 모 지구대 경사는 "경찰조직이 바로 서려면 현장에서 뛰는 지구대 직원이나 형사들이 우대를 받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서자 취급을 받으면서 누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사계 관계자는 "해외연수나 국내여행 등은 공적에 따른 포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간부와 비간부를 차별하는 건 아니다"며 "하위직에게 포상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포상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