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규제와 관련 개혁조치를 하고있음에도 기업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규제개혁으로 규제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핵심규제가 여전하고 새로운 규제가 신설됐기때문으로 규제품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등을 대상으로 규제로인한 시장왜곡 혹은 과잉규제여부를 조사분석해 발표한 2004년도규제품질의 국별순위가 한국은 204개국중 58위로 2002년의 49위에 비해 9단계 후퇴했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조치를 해왔음에도 수도권규제,대기업규제,노동관련규제등 핵심관련규제가 여전하고 환경 소비자등과 관련 각종규제가 신설되면서 수요자인 기업들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OECD의 경우 규제개혁단계를 규제완화 규제품질제고 규제관리의 3단계로 진행시켜나가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 1단계인 규제완화수준에서 좀처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상의는 따라서 규제완화가 어려운 과제에대해서는 기업들의 규제순응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품질제고에 역점을 둬야하고 불요불급한 규제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규제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서비스업종의 진입장벽등 사전적규제는 사후감독방식으로 바꾸고 근로자파견업종제한등 허용행위열거방식의 포지티브시스템은 금지행위열거방식의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선진경영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부여차원에서 타율적인 규제를 자율규제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