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천 최전방 비무장지대 GP(경계초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사병관리 허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軍) 당국을 질타했다.
특히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은 최근 잇단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안보불감증 때문이라 규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윤광웅 국방장관을 상대로 "사건 발생 후 후송시까지 걸린 시간이 3시간이나 돼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있고, 일부 유가족에 따르면 사고를 낸 김모 일병에 대해 부대원들이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총기난사 사건은 단순히 한 초소 근무병력의 기강해이가 아니라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초래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잘못된 안보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북한군 월책, 고속단정 분실, 총기난사 사건등이 발생한 것은 군의 안보의식과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 따졌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군내 비민주적 구조 개선등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종인 의원(안산 상록을)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사병들의 개인적 문제로 원인을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면서 "그 같은 사건을 유발하는 군내 비민주적인 구조를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의식주에 있어 사병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복무기간도 줄여야한다"면서 "예산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배정된 예산의 분배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의 인식전환을 다그쳤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윤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연천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