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연간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과 달리 1조3천억원에 불과해 날조,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광명을)은 30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근거 자료로 인용한 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1조3천억원에 불과해 이전효과를 3.25배나 부풀려 발표했다"며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효과를 과장하는 정치공작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행정도시건설에 반대해 온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수투위) 소속의 전 의원은 "국토연구원이 작년 9월 건교부에 제출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상의 `190개 기관 3만3천583명'을 `180개 기관 약 3만2천명'으로 약간 가공한 것"이라며 "이전규모 축소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증가는 16만4천256명에서 13만3천명으로 조정, 발표했으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오히려 4조원으로 늘려 발표했다"고 폭로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국토연구원 보고서상 수도권의 일자리 13만8천204개가 감소하고, 부가가치는 연간 1조562억원씩 감소한다는 지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직시했다.
전 의원은 "결국 이 연구결과를 수도권의 고용감소와 부가가치 감소효과를 감안할 때 3만1천330개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천7억원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감추고 효과는 과장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반증한 것으로 이는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결국 얼마일진 모르지만 최소 수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단순하게 수도권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조작한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조작에 의해 이뤄진 과정을 규명키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날조된 수치를 22개 부처 장관의 명의로 발표했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 관계부처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오는 8월에 제출할 예정인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효과여서 작년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완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면서 국토연이 연구 중간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생산함수를 계산, 사용했으나 모형의 통계학적 설명력이 낮다고 해명했다.
건교부는 이어 최종 산출시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연관계수를 사용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