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내에서 논의 중인 판교 신도시 개발의 해법이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아직은 당내 의견이 찬성론과 신중론으로 갈리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밝힌 강력한 투기근절 의지에 부응하려면 공영개발 외에는 '답'이 없다는 쪽으로 점차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분양가가 과다책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민영개발보다는 공공기관이 맡아 장기 또는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공영개발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적절한 카드라는 판단에서다.
부동산대책기획단의 일원인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의 거품을 빼는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영개발 쪽에 손을 들어줬다.
한 초선의원은 "집이 소유보다 거주공간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줘야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며 "공영개발의 최대 걸림돌은 3조∼4조원에 이르는 초기 비용부담인데, 이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의 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우리당의 정체성과도 맞아떨어진다는 점도 서민층 주거안정의 의미가 강한 공영개발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순수한 의미의 공영개발은 고급 중.대형 주택의 희소성을 높여 강남과 분당 등지의 집값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영개발과 적절히 혼합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안병엽 부동산대책 기획단장은 "공영개발은 여러가지 형태여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를 따져봐야 하고 민영개발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안도 검토해봄직 하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우리당은 6일 총리공관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첫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공영개발을 비롯한 공급확대 방안, 세제, 금융조치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