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레저세 지방교육세 최종 결정을 앞두고 농축산업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이하 건추위) 등 관련 단체들이 초비상사태에 돌입했다.
4일 건추위 등에 따르면 경마 총 매출액의 6%가 부과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오는 12월 31일에 5년 시한이 만기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2%로 환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대체 세원의 부족을 이유로 1995년과 2000년에 이어 3차 연장을 시도해 5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마팬과 건추위는 레저세 지방교육세의 5년 연장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격렬한 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황규환 KRA 노조위원장은“내년에 담배소비세 인상을 통해 약 3천억원의 추가 교육세원을 확보할 예정임에도 불구, 또다시 지방교육세를 연장하는 것은 국내 건전 레저산업을 말살시키는 처사”라며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연계해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 위원장도 “FTA 등 개방화에 고사 직전인 농민들을 저버린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세 환원을 위한 경마팬 투쟁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장룡 공정경마연합 대표 역시 “한국형사정책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애초대로 6%에서 2%로 환원하면 연간 약 4조원에 가까운 불법사설경마가 근절돼 6천84억원의 세수 누출을 막아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KRA(한국마사회) 노조원 200여명은 이날 국정감사장으로 향하는 본관 입구에서 ‘지방교육세 환원’ 구호를 외치며 피케팅 시위를 벌이고 의원들에게 지방교육세 환원의 필요성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