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1조7천억원 1.9% 늘어
내년 예산 111조7천억원 1.9% 늘어
  • 경기신문
  • 승인 200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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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1.9% 늘어난 111조7천억원으로 편성된다.

또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이 중단돼 균형재정이 이뤄진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0% 늘어나고 조세부담률은 올해의 22.5%와 비슷한 22.6%로 추정돼 1인당 세부담이 올해의 271만원보다 크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300만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 내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은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미래대비 투자를 확충하는 한편, 생산적 복지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맞췄다"고 밝혔다.

내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최근 확정된 4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할 경우 올해보다 5.5%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내년 경상성장률을 8~9%로 전망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세수증대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올해 전망치인 93조7천904억원보다 10.0%증가한 103조1천61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외수입은 국민은행 주식 정부지분 전량매각을 통한 1조6천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7천억원 등 모두 8조5천억원으로 짜여졌다. 이는 올해보다 7조3천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총국세 세입예산 113조7천974억원에 지방세수 전망치 30조원을 합친 총조세액을인구수로 나눠 산출한 1인당 세부담액은 300만521원으로 추산된다.

22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5.3% 늘어난 71조4천억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규모는 3.2% 증가한 183조1천억원,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4.1% 늘어난 155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월드컵 이후 상승추세인 국가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조기에 건설하고 인천공항 2단계 공사를 내년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중산.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시설과 보육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낙동강 유역 등 주요 하천의 치수와 재해위험지구 정비등 재해예방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투자와 정보화, 인력양성 등 미래대비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성과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2조원을 앞으로 설립될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하고 국방비는 예산 증가율을 웃도는 6.4%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 봉급을 5.5% 올려 민간 중견기업 수준에 근접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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