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회 전쟁수행권 전권싸고 갈등
부시-의회 전쟁수행권 전권싸고 갈등
  • 경기신문
  • 승인 200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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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가 이라크를 겨냥한 전쟁수행권 범위와 시한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해체와 사담 후세인 축출을 위한 전쟁수행 전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회측은 부시 대통령의 전쟁수행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이를 의회결의안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
USA 투데이는 23일 '의회, 전쟁수행권 제한할 듯' 제하의 기사에서 '미 의회는 전쟁수행권 위임을 위한 결의안 표결에 앞서 이라크를 무장해제하고 그 지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요청한 전쟁수행권을 축소하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의회의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사담 후세인 체제 축출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면서도 전쟁수행권에 일정 시한을 두지 않는 무기한 전쟁권 부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민주당 의원은 특히 이라크에 대한 전쟁수행권을 승인하면서 역내 이라크이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전쟁수행권 부여를 꺼리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사담 후세인체제를 축출, 대량살상무기를 해체하고 이라크에 후세인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전쟁수행권이 부여되야 한다면서 자신이 요펑한 결의안의 의회통과에 초당적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은 이라크전 결의안의 의회통과에 의견접근을 보고 있으나 민주당측은 이라크전 결의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보다 많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쟁수행권에 대한 시한 및 범위 규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결의안 초안에는 의회는 이라크에 대해, 그리고 그 지역내 국제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군사력을 포함,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결심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측은 그같은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이는 전쟁상황에 따라 이라크이외의 이란이나 시리아 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권한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부여의 시한과 적용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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