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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02년도 2차 추경예산안 편성

경기도는 25일 1조8771억원 규모의 2002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최근 국내 경기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와 경마장 입장객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1조4631억원 증가했으며 8월 호우피해로 인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120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지난 98년부터 IMF와 연속된 수해로 인해 소홀했던 도로, 하천, 환경기초시설 분야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과 교육환경개선에 중점 투자되도록 편성됐다.

▲예산안 규모
2002년도 2차 추경규모는 1차 추경 예산보다 1조8771억원(25.5%) 증가해 올해 총 예산은 9조2247억원이 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6361억원이 증가(30.1%)한 7조683억원으로 책정됐으며 특별회계는 1차 추경예산 보다 12.6%가 증가한 2조1564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경기활성화로 인한 지방세 1조4631억원 증가와 국고보조금 1184억원, 세외수입 520억원 등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도 도로시설 일반회계 전입금 1483억원과 광역교통 순세계잉여금 206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주요부분별 세출예산안
도가 2차 추경예산안에서 편성한 세출예산안을 보면 법정 의무적 경비 및 수해복구 경비 등으로 6594억원을 편성했으며 교육관련 지원경비로 2989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교육관련 지원경비에는 지난 18일 경기도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의원들로부터 '지원이 전무하다'며 공격을 받던 학교용지부담금 791억원이 포함돼 있다.
도는 또 농어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 농어촌지원을 위해 26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환경기초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154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심권 지역의 하수관거 불량으로 호우 때마다 하수가 역류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도는 166억원을 들여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9개 시군, 47.77km)에 들어간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SOC사업에 대한 지원은 3705억원으로 책정, 도는 도로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설계비 우선 확보와 시군도로 정체구간 해소 및 연결도로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주요 도로 사업 예산
도는 2차 추경을 통해 도로사업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1차 추경에 비해 3602억원이 증가한 8562억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시군도로 지원에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4865억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 사업은 현재 화성시 본오∼오목천간 공사와 화성시 동탄∼기흥간 공사 등 10곳에 21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방도 양여금 지원사업은 용인시 용인∼포곡간 공사 등 17개 사업에 754억원과 하남시 팔당대교∼팔당댐간 공사 등 지방도 자체 재원사업 25곳에 373억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도가 집중 투자할 예정인 시군 도로사업 지원에는 126곳에 2256억원이 투입,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과 수원 박지성로 개설, 용인시 수지∼신갈간 도로 공사 등 상습 정체도로 및 병목구간 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중기자 kkj@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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