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 경기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효용성과 우려되는 피해 가운데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도는 한미 FTA가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생존과 변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전국농민회 등 도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는 풀어야할 숙제가 됐다.

◇경기도 피해 얼마?= 도가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고민이다.

도는 현재 한미 FTA에 대비해 ‘드림농정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고품질·친환경농업, 수출농업, 농어촌관광 활성화, 농산물 브랜드 파워 강화 등 10대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한미 FTA로 인한 도내 농업의 피해액은 최소 1천500억원에서 최대 2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연관된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 간접피해를 고려할 때 이로인한 피해는 최소 2천60억원에서 최대 3천420억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한미 FTA 체결시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만 4천150~6천780개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2.2%에서 3.7%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간접효과에 의한 제조업 등의 연관산업의 일자리 감소는 4천620~7천550개에 이를 것으로 조사돼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당 경기도당 입장은= 각 정당 경기도당 역시 찬·반 양론으로 분열됐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한미 FTA 체결이 국가의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익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길바란다면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과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 ▲도내 농업비중이 큰 내륙권에 대해 규제완화와 대폭적인 지원을 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한나라당은 특히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에서 벌이고 있는 한미 FTA 체결반대 단식 등을 국론분열조장행위로 단정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한미 FTA 체결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국회 비준과정에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경기도당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한미 FTA 졸속체결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협상은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미 FTA는 전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국회비준 거부운동을 실시하고 국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경기도당 역시 “도내 시민단체와 연계를 통해 더욱 강력한 반대시위를 벌일 계획”이라며 “당장 국회앞에서 대대적인 반대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책은= 도는 농업분야 10대 과제 외에 장기적인 전략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한미 FTA 뿐만 아니라 WTO/DDA(다자간무역협상)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농업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쌀·소고기·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획기적 개선 ▲젊은 농업 CEO육성으로 우리 농업의 기업화 촉진 ▲농업농촌의 휴양공간 조성 및 도농상생 도모 ▲경기농업의 활로 개척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다섯 가지를 우선적인 실천과제로 확정했다.

도 관계자는 “오는 5월 예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때 관련 예산을 확보, 농업부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