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단체들의 통폐합이 본격화 되면서 산하단체들간 위상도 뒤바뀌고 있다.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다.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독자사업을 벌여왔던 예전과는 달리 통폐합으로 인해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서열화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산하단체 관계자는 “도가 업무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 한다고 밝힘에 따라 통합관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정사업 맞물린 공사 道지원·위상 업그레이드
경기영어마을 등 적자·중복 단체 과감히 ‘퇴출’
“업무·사업 추진 등 과열경쟁 부작용 우려” 지적

◇사업확대, 위상 높아지는 단체= 민선4기 들어서면서 산하단체들간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산하단체들은 경기지방공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관광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지방공사의 경우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사업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뉴타운 사업과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인산도립공원 등 휴양지 건립사업까지 지방공사가 주도하게 됐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안에 1천억원의 자본증자를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도 예외는 아니다. 위상이 크게 강화되면서 정치화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도 “실국장회의 방식을 일괄 보고에서 토론형식으로 변경한 후 경발연의 영향력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최근 비전선포식을 통해 도내 6개 권역별 관광인프라 구축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내놓고 있다.

각 시군을 연계한 관광프로젝트 사업도 지난해 7건에서 17건으로 크게 확대해 추진하는 등 외연을 넒히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광교테크노밸리 내 통합관리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뜨는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축소, 구조조정에 위상 낮아지는 단체= 사업확대와 역량 강화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산하단체들과 달리 일부 산하단체는 퇴출위기까지 몰리면서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경기영어마을과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이다.

당초 김 지사가 민간위탁 방침을 밝히면서 불거진 영어마을 문제는 찬·반양론이 대립되며 아직도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도의 경우 민간위탁방침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지만 공공성을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민간위탁의 합리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가적 사업 역시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이로인해 영어마을 민간위탁 논란은 연일 언론과 시민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역시 스포츠센터의 민간위탁 등 기관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관리재단의 운영권을 수원시가 요구하고 나서면서 만일의 경우 관리재단이 수원시로 이관될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재)세계도자기엑스포는 이번 세계도자비엔날레 평가 결과에 따라 운명이 엇갈리게 된다.

◇제기되는 문제= 산하단체들의 통폐합 관리방안이 추진되면서 어느 기관이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느냐도 관심거리도 부각되고 있다.

이는 통합 관리운영을 맡은 산하단체들의 규모와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초 도가 청소, 조경, 건물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인력의 통합만을 추진한다는 방침에서 유사·중복업무까지 통합관리에 들어갈 경우 이들 업무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유사·중복업무 가운데 어떤 업무를 어느 기관으로 이양하는 지는 산하단체별 위상을 서열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하단체 관계자는 “통합관리권을 이양받는 기관의 경우 충분한 검증을 거쳐 결정되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위상이 강화되는 산하단체와 축소되는 산하단체들간 갈등도 예상하는 우려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