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투명행정’ 시금석 기대
주민소환제 ‘투명행정’ 시금석 기대
  • 장충식 기자
  • 승인 2007.05.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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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본격시행 효과와 부작용
하남 - 부천시장 소환대상 1호 불명예
견제기능 정착위해 의식 역량 높여야
소환사유 제한없어 정치적 악용 우려


비리를 저지른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일정비율의 동의를 얻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에서는 벌써부터 소환대상 1호가 점쳐지는 등 정치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리나 부정부패가 아닌 정책에 대한 반발로 주민소환 운동이 진행,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층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건전한 의식 등 높은 역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소환대상 1호는 누구?= 주민소환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가장 먼저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되는 곳은 화장장 건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하남시다,

하남시민들로 구성된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황식 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 과정에서 독선적이고 오만한 행정을 폈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황식 시장은 “화장장 건립이 주민소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누가 소신 있게 행정을 펴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부천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천시 화장장 반대투쟁위원회 역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추모공원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홍건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고, 추모공원 건립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추모공원 건립이 무산될 경우 이를 반대했던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불법도로 개설로 수백억원을 낭비 의혹을 받고 있는 S시 L시장은 시청청사이전 등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주민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S시 K시장은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주민소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한 견제기능 VS 정치적 악용= 주민소환제를 놓고 공정한 견제기능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양립되고 있다.

특히 비리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지자체장들을 탄핵하기 위한 주민소환제가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행정마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환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제도상의 맹점 탓이다. 실제로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자체장들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 지자체장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지역정서와 위배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자체장들은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안고있다. 이럴 경우 소신있는 정책추진이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주민소환 주체인 주민들의 건전한 의식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제도적으로는 주민소환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부 임형진 교수는 “주민소환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주민들이 각종 정책 판단은 물론 주민소환 사유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소환 사유을 명확히 제한하지 않을 경우 악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주민소환제는 주민과 지자체장들간 대화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장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지키고, 주민들은 지자체장이 내놓은 정책이 소신행정이서 비롯된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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