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초대석]최영근 화성시장
[경기초대석]최영근 화성시장
  • 장충식 기자
  • 승인 2007.06.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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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남부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화성 동탄 2 신도시 개발계획이 낳은 후폭풍이다. 정부의 교통 등 잇단 대책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 화근이다. 화성시는 그 중심에 있다. 시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곤혹스런 처지. 이미 동탄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때 중앙정부 위주의 개발정책 한계를 실감한 터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은 기우에 불과했다. 침잠해 있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의욕에 차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영근 화성시장을 7일 시장집무실에서 만났다.

정부 신도시 발표 지자체와 협의없이 일방통행 뒷수습 힘들지만…
‘위기는 또다른 기회’ 야심찬 도전


▲ 최영근 화성시장
- 최근 건설교통부가 화성동탄 2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대한 화성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역의 실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주거기능에만 집착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기반시설이나 교통정책 등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문제로 갔을 때 해당 지자체는 상당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진된 화성 동탄 2신도시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강남 등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 자체의 불균형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을 스스로 간과한 것이 돼 버렸습니다.

이에따라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의체 구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과 정부의 정책 목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현안과 정부의 목적 모두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성시는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지역현안 문제를 먼저 해결한 수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과 화성 주민들민이 기대하는 명품신도시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 현안이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와 지자체, 지역민들이 원하는 명품 신도시를 건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교통혼란이나 부대시설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베드타운 형식의 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을 제외한 신도시 건설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 때문에 지난 시간 해당 지자체는 신도시 건설 자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기반시설과 각종 생활편익시설이 미완성 된 상태에서 주민을 입주시킴으로써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화성 동탄 2신도시의 경우 교통대책은 물론 공원, 학교,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백화점,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민생활편익시설을 완비한 후 주민을 입주해야 합니다.

또 화성시의 경우 동탄지역에 편중된 신도시 조성으로 상대적으로 서부지역의 낙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서간 불균형 격차는 날로 커지고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화성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추가 배분해 서부지역 거점중심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성시의 정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동탄 2신도시는 큰 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 교통망 확충 방안과 관련 이미 전문가들은 광역철도망 구축은 불가능 하거나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성시의 경우 택지개발사업과 1만여 기업체의 입주로 5년정도 후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은 전무할 실정이어서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동서지역간 연결도로로 송산~동탄간을 연결하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선행해야 합니다.

또 송산~남양~발안을 잇는 소사·원시선과 봉담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동탄까지 이어지는 분당선 등 화성시 순환전철의 장·단기간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경기남부권 이용객의 편의성을 위해 화성시 KTX역사를 신설하고,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KTX 광명역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승객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병점 등 동탄 신도시 인근에 위치시키면 이용객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KTX역이 신도시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 그만큼 이용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화성시 자체제서 경전철을 놓은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기존 전철을 연계한 광역철도망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성시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최근 건교부에 지역현안을 우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결돼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동안의 택지개발사업은 정부와 사업자의 일방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자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정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사업시행자와 행정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참여형 신도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또 화성시의 경우 동탄 신도시와 송산 그린시티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개발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공무원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행정 조직 운영과 민원 해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역시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동탄 2신도시 개발에 대해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소외감으로 인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기남북부의 격차 문제 뿐만 아니라 화성시 자체의 지역적 불균형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장은 무엇입니까.

▲분당급 신도시 개발 발표를 앞두고 경기북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컸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신도시 개발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주거기능에만 집중한 채 개발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낙후된 지역일 수록 신도시 개발만 이뤄지면 많은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화성시역의 경우도 동탄 인근에 집중된 신도시로 인해 동서간 격차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도 자체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의 경우도 향후 개발이 예정된 명품신도시나 자체적인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 신도시 등 개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점입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 개발계획과 관련, 경기도나 화성시 등 지자체의 참여폭이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밑그림도 그리고 애로사항도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은 법령규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권한을 지자체에 전적으로 이양할 경우 국토계획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하의 일방적인 개발 역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라면 화성시는 동탄 신도시의 뒷정리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도지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협의체가 구성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함에 있어 계획시기부터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택지개발부지 선정부터 개발 완료시까지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지자체 내에서 이루지고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개발에 나서자는 의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까지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주도한 개발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지자체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반시설도 지자체에서 필요한 시설보다는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화성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완료될 경우 동탄 신도시 개발에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하의 신도시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계획한 동탄 2신도시 개발의 핵심 구상은 무엇입니까.

▲ 우선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첨단 IT산업과 R&D 중심의 지식기반형 세계전자산업 등을 유치할 산업지구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 주거단지는 친환경 저밀도 생태도시로 건설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학교, 국제학교 등의 유치는 물론 수도권 대학을 이전해 고품격 교육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쾌적하고 풍요로운 21세기형 신주거형 도시조성 모델을 적용하고, 화성시 역사문화도시의 계승을 위해 미술, 음악, 체육 등의 세계적인 복합문화공연장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부축과 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축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분당선 전철연장과 기존 동탄신도시와 대중교통체계 연계를 위한 경전철 도입 등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 신도시 개발로 인해 편입되는 주민들과 기존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신도시 개발로 인해 편입되는 주민 대부분이 허탈한 심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특단의 이주대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내 600여개에 달하는 기업체의 이전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집단화된 우량공장을 존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족도시 건설, 전철과 도로 등 완벽한 기반시설, 난개발 방지대책 등 특단의 이주대책 수립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제는 화성시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화성시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과 그리고 화성시의 비전과 매력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예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아직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년 4월이면 화성경찰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이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특징이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의 대표 브랜드인 ‘충·효·예’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멋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장유유서를 알고 부모의 공덕을 아는 곳이 화성시입니다. 사람사는 기본적인 예의가 살아 숨시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3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개발 밑그림도 그려놨습니다. 끊임 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 최영근 화성시장은

최영근 화성시장은 행정관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행정전문가이다. 2002년 6월 화성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화성시와 인연을 맺은 뒤 지난해 5.31일 지방선거에서 재입성에 성공했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행정자치부를 거쳐 경기도 중소기업자금담당, 경기도 투자기획담당, 경기도 국제교류담당 등 경기도에서 전문 행정관료로서 잔뼈가 굵었다. 경기도 법부담당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대담=구대서 정치부장·정리=장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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