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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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현 기자
  • 승인 2007.09.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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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총행복지수를 높이자<끝> - [인터뷰] 김형모 사회복지학박사
▲ 김형모 사회복지학박사
경기신문은 지난 3월부터 시민총행복지수(GCH.Gross Civil Happiness)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시의 허파라 할 수 있는 숲이 얼마나 사라졌고, 어떤 노력을 통해 복구됐는지 또 사회 각계각층의 나눔의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 스스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매주 들여다 봤다.

지자체의 정책, 문화 및 교육, 복지 등 우리 공동체생활을 들여다 본 결과 이제 지자체, 시민 모두 ‘참여’라는 큰 틀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그 나눔 안에서 행복을 함께 연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포괄적으로는 정책이 바로서야 하고, 작게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모두 행복해 져야 행복지수는 올라간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

행복을 나눈다는 것. 사회 곳곳을 돌아보면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고, 울고 웃고 인생사에 흠뻑 취해 사는 것, 이 모두가 ‘행복’을 위한 행동이다. 보이지 않지만 사회는, 사회 안의 시민들은, 시민 안의 행복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 나눔’ 공동체 의식이다.

‘시민총행복지수를 높이자’ 기획을 마무리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가꿔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떠한 것이 시민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지 김형모 사회복지학박사와 이야기 나눴다.

-시민의 ‘행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행복’은 삶에 대한 만족을 느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예산은 결국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분위기로 삶의 만족을 느끼게 해야 하는 것이다.

-시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인 경제적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하여 함께 사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함께하며 더불어 사는 것을 어려서부터 생활화 해 일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저소득계층은 누군가 특별히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기부 등을 통해 누구나 함께 이웃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위 계층이라고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함께 돕고 행복을 느끼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 것, 모두가 스스럼 없이 함께 나누는 ‘계층의 접점’을 이루는것, 이렇게 행복을 맞춰나가면 시민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다.

-‘복지’의 사회적 역할은 어떠한 것이라 생각하는가.

▲국가의 모든 국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사회보장제도의 한 유형),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수준’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은.

▲경제·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시민들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해 현재 우리사회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물질적 기부와 자원봉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즉 소위 소득에 따른 계층이 존재하더라도 복지에서만큼은 이를 이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 복지 현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

▲경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31개 시·군간의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돼 있고 이에 따라 각 시·군의 경제적 능력과 단체장의 복지마인드에 따라 각 시·군의 사회복지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는 남부에 비해 복지수준의 격차가 심한 양상을 보인다. 인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복지 수준이 달라 시민들이 각기 다른 혜택과 삶을 살고 있다. 때문에 도 차원에서 각 시·군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최근 지역적 복지수준의 격차를 줄이고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좀 더 활성화 돼야 한다. 시·군 단위에서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인식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민·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도에서는 복지 정책을 세울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발히 움직여 상부 기관에 현장에서는 어떠한 목소리가 나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선진국은 복지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선진국 사례로는 북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국가를 살펴볼 수 있다.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요약되듯 국가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노인이 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공공부조제도(사회보장제도의 한 유형), 사회보험제도,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북유럽이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시스템화 돼 있다면 미국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봉사와 기부문화를 자연스레 몸에 익게 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봉사를 하고 이런 가운데서 아이가 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히 봉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복지,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요건들이 고루 향상돼야 시민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타 영역과의 연계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타 영역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는 성장(경제)과 분배(복지)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복지를 축소해야 하고 복지에 치중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사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복지에서는 사회투자국가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국민들에 대한 사회투자(사회복지)를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복지,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이 전제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

▲20년 전과 비교한다면 ‘복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사회 의식도 변화됐다. 기존에는 순수하게 자선사업 위주였고 국가 차원의 도움이 컸다.

그러나 요즘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가 행복함을 느끼고 최소한의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인식이 커져 가고 있다. 기업위주의 사회공헌이 늘어나고 중산층의 개인 사회 공헌도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됐지만 중산층 이상의 복지개념은 아직 중시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복지라는 개념이 저소득층 위주로 편중 돼 왔다면 이제는 중산층이 저소득층이 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회복지 부문의 전문가 양성에 좀 더 관심을 갖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사회는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가진 것을 나누고 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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