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1점(10점 만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에 머무름에 따라, 국내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2004년 4.5점에서 2005년에는 5.0점으로 0.5점의 큰 상승폭을 보였으나, 지난해 0.1점 상승에 이어 올해는 제자리에 그침으로써, 지난 2년간 공공부문의 부패 문제에 대한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노릇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웨이샹진 교수는 부패인지지수(CPI)에 대한 연구에서 국가 청렴도가 싱가포르의 수준(9.3점)에서 말레이시아 수준(5.1점)으로 떨어지면 한계조세율이 20% 이상 오른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한다. 한계조세율이 1% 증가하면, 국내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5%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 공공부문의 부패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단 말인가?

미상불 세계적인 국가경쟁력 평가 기관인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발표에 의하면 2006년도 기준으로 우리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그 전 해의 29위에서 38위로 9단계나 낮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이 자신들의 차별성을 부각하기에 제일로 입에 많이 올렸던 말이 ‘도덕적 우위’라는 표현이었고, 현 집권 세력들이 경쟁 상대를 공격할 때도 제일로 자주 써온 말이 ‘부패정당’이란 용어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집권 5년이 다 돼 가는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은,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는 43위요 국가경쟁력은 태국보다도 못한 38위라니, 이 무슨 면목으로 이 나라 집권 세력들은 국민 앞에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닌단 말인가.

최근 언론에 비춰진 일련의 행태만 보더라도 그렇다.

소위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전체 직원 504명 중 43명이 각종 비리와 과실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낙하산 이사·감사들이 단골로 등장하는 수많은 공기업들에 있어서의 ‘나눠먹기 파티’는 역시나 현 정권에서도 변함없는 진절머리 메뉴로 국민 앞에 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나라 경쟁력은 일본의 내각부 다카이치 사나애 특명장관이 “일본이 실시했던 지방분권 정책은 실패한 정책” 이라고 자인한 것을, 우린 집권자의 편향적인 사고로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이웃에서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억지춘향식으로 밀어 붙임으로서 국가경쟁력 까먹기를 자초하고 있으니, 이 무슨 나라 망치기를 작정한 노릇이란 말인가.

도대체 어쩌다가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됐단 말인가.

원인을 찾자면 그 무엇부터 논해야 할 것이며, 책임을 묻자면 그 누구부터 들먹여야 할 것인지 참으로 비통스럽기 짝이 없다.

하지만 비록 오늘이 암울하기 그지없다 할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오늘을 그저 방치하고만 있을 수도 없지 않은가.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각성하고 ‘나라 바로 세우기’에 저마다가 서둘러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공기업들의 비효율적 경영상 문제점들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왔고, 그에 따른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의 사회적 요구도 이제는 무르익을 만큼 성숙해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그 해법 또한 민영화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미 모르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때 결국 문제는 ‘사람’으로 요약될 수 있다. 누가 이를 추진할 것이며, 누가 이에 힘을 실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이는 또한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왜 필요한가를 부연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패한 정권은 곧 부패한 공기업을 낳게 되고, 부패한 공기업은 다시 부패한 정권을 살찌게 하기 마련이다. 이에 우리 모두는 오늘에 현실을 보다 냉철히 직시함으로서 새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절대로 어긋난 판단에 빠져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