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현인원에서 반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우선 공무원을 반으로 줄이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이 줄어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또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들어 각종 민원이 시원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공무원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어찌보면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겠지만 이러한 공무원 줄이기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것인지 곰곰이 따져볼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각종 비리행태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권력이 국민들에게 행하는 행정서비스 이면에 드러내는 공무원 조직의 부도덕성과 비효율성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누가 돼서는 안된다.

최근 3년간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도내 건수가 1천241건에 이르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사례만도 업무처리 부적정을 비롯, 음주운전 및 도주, 재건축·재개발 관련 비리,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집단행동금지 위반 등 다양하다.

공무원들의 징계행위에 대해서도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는 14.5%에 불과해 중징계를 통한 일벌백계 보다는 솜방망이 처벌로 공직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 트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민들의 혈세를 펑펑 날린 사례는 삶에 지친 도민들을 더욱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도 감사결과 올해들어 도내 20개 시·군은 각종 수당과 출장비, 공로연수 비용 등을 빼먹다가 들통이 났다. 눈먼 돈 먼저 먹는 자가 임자란 식으로 혈세가 빠져 나가는 것이다. 개탄할 일이다. 수원시의 300억원대 초과근무수당 부실지급 사례는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참여정부 들어 6만여명의 공무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한 공무원들이 넌지시 들려주는 이야기가 씁쓸하게 만든다. “어느날 팀에 직원이 한명 증원됐습니다. 팀원간에 주어진 업무를 쪼갤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줄어든 팀원은 또다른 업무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래한국비전 보고서’에서 과거엔 없던 규제가 신설(742건)되거나 기존 규제가 강화(426건)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가 공무원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인지 개입주의 정책의 강화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모두 공무원의 업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도도 몸불리기에 앞장서 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도내 공무원은 4만2천여명으로 지난 2002년 보다 8천375명이 늘어 도내 공무원 증가율이 전국 평균 13%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25%를 기록하고 있다. 또 각종 위원회도 112개에 2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도의 몸집 불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오는 2011년까지 “저출산과 고령화, 교통개선 및 환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1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1천83명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8천275명인 도 공무원 수는 오는 2011년이면 9천358명으로 1천83명이 늘어나게 된다.

분야별로는 소방에서 전체 증원 인력의 39.2%인 424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DJ정권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을 감행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우선 타깃이 된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도의 이러한 공무원수 증가에 비례해서 공공서비스나 치안상황은 향상됐는가. 강력범죄가 줄어 들고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기는 커녕 공무원 수와 반비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군림하는 한국 공무원 상의 발상전환이 없는 한 공무원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각종 규제는 늘어나고 또 첩첩산중의 결재라인은 행정의 비효율과 민원연장의 요인이다.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 이후 도 지자체들도 앞다퉈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으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 상당수 지역에서 계획이 보류되는 등 유야무야돼 가고 있다.

‘공무원은 영원한 철밥통’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온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 절반 줄이기 같은 개혁안을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살기 힘든데 국민들 세금부담을 줄여줘야 하지 않은가. 기업하기 어렵다며 중국으로 떠나는 기업인 잡아야 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