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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철밥통 깨뜨리기

안병현<논설위원>

공무원은 정년까지 자리와 돈을 보장받아 그 어느 직업보다도 인기순위 수위에 올라 있다. 그뿐인가 정년후에도 관련기관, 단체에 재취업의 기회가 주어져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직업군에 속한다. 대국민 봉사행정 구현 등 공무원을 따라 붙던 수식어들은 이제 옛말이 됐다. 강경구 김포시장이 공직기강 확립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무관 3명에 대해 초강경 징계를 단행해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공직사회에는 때아닌 정풍운동이 불어 닥쳤다. 일 안하는 공무원들을 가려내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많은 자치단체가 나섰다. 그러나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 그래서 김포시의 일 안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초강경 조치는 언론의 조명을 받고도 남는다.

시는 과장급 공무원 3명을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직무수행 관리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만 유지한채 과장 자리를 빼앗겨 사실상의 대기발령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하는데 당사자들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사실상의 사형선고에 해당한다고 공무원들은 말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강경구 시장이 연초부터 밝힌 신상필벌의 의지를 과감히 실천한 것으로 앞으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직원간 단결을 도모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대처와 적당주의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공무원의 또 다른 모습도 있다. 도내 27개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권 회복을 위한 경기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일과시간에 상급기관에 몰려와 공직 내부사정에 해당하는 인사문제를 놓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공직사회 슬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아직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부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방정부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용서치 않겠다’는 강경구 김포시장의 말에 자치단체장, 공무원 모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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