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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기구 탄력적 운용”

부천시, 인수위에 행정체계 개편안 건의

(속보)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행정동 광역화를 추진하던 부천시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체계 개편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본지 2007년 6월14일 1면>

시는 지난달 말 ‘행정구 폐지 및 광역동제 시행’을 주내용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체계 개편을 도에 건의한데 이어 도가 17일 인수위에 행정동 광역화 추진에 따른 건의문을 정식 요청, 건의문을 인수위측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행정구가 설치된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10개 도시는 시·구·동의 행정 3계층으로 인해 행정업무, 기능의 중첩과 낭비요소가 있어 계층의 축소가 필요하다”며 “지방의 행정기구와 조직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일반 구를 폐지하고 구와 동의 기능과 계층을 통합한 ‘광역동제’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의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현행 규정에 인구 7만명 이상의 읍·동에는 4급직 공무원을 동장으로 하고 업무보조를 위해 5급직을 둘 수 없지만 앞으로 광역동제 시행을 위해서는 5급직을 보조로 둘 수 있도록 고쳐줄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지난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기구와 조직을 운용토록 중앙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아직도 지방의 조직 자율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 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 중 제한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인수위에 행정체계 개편외에 화장장 시설과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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