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PC)는 100년간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섭씨 0.3~0.6도 높아져 해수면 높이가 10~25cm 상승했다며, 온실가스를 즉각 60%까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이어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증가하면 2100년 지구 평균기온이 0.8~3.5도 올라갈 것이고 경고했다. 이로써 97년 기후변화협약을 만들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를 탄생시켰다.
지구 온난화가 해수면을 상승시켜, 수몰과 대홍수의 빈도가 높아졌다. 온난화로 늘어난 산불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온난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변화를 일으키고, 농작물의 생산도 줄고 있다. 인간에게도 건강장해가 늘어나, 대도시에는 이미 기온상승과 배기가스의 광화학 반응으로 천식과 심장발작 등이 늘어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 대상국은 금년부터 5년간 온실가스 년간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여 목표량을 설정했지만, 일본은 2006년 배출량이 기준년도 비 6.4% 늘어났고, EU는 2005년에 기준년도 비 2% 감소했지만, 감축목표 8%에는 미달했다. 하지만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미국, 중국, 인도, 한국 등이 제외되어 지구전체의 30% 정도로 부분적이지만, 배출가스 감축을 시작하는 금년은 5년 후의 감축대책인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수립하는 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IPCC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대한 [발리 로드 맵]을 채택했다. 교토의정서에 저항하던 미국과 개도국인 중국, 인도가 이미 합의하여 우리나라도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금년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담에서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 기준 4억 3400만 톤으로 세계 9위이다. 세계 배출량의 1.8%이며,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이행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청정 에너지의 도입, 에너지 효율증진 기술,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기술(CCS), 배출 권 거래제도, 환경 관련 조세제도 등 대응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억제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을 줄이는 중장기 산업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의 배출 권을 사들여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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