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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이명박 대통령에 거는 기대

정부조직개편·공무원 감축 국무위원 의혹 등 검증필요
안정적 경제 만들기 시급 약속지킨 대통령 되길 기대

 

국민들의 경제를 살려달라는 열망속에 선택된 이명박 호가 오늘 닻을 올린다.

건국 60주년의 해인 올해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은 한국을 제2의 도약기에 올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5년동안 순탄함 보다는 해야할 일이 많은 험란한 길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 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 5대 국정지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취임식에 쏠리는 것은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야당의 반대로 누더기 개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새정부는 앞으로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공무원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 조직 슬림화와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고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기대하기 힘들다.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새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에 대해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실망이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에 대해 일고 있는 논문표절이 명백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퇴해야 한다. 국무위원 후보들의 평균재산이 39억여원에 이른다. 15명의 후보 가운데 12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명단’이라는 야당의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 탈법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음을 져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엄정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 저축을 해도 집 한채 마련하기 힘든 서민들의 심증을 헤아린다면 집과 오피스텔을 수채나 소유한 국무위원들을 국민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권력측은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과거 야당 시절 청문회 등을 통해 표절과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해 임명되지 못하거나 물러난 장관, 총리만 7명에 달한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인사검증 잣대가 정권을 잡은 지금 시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현재 국내외 경제 환경은 불안정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7% 경제성장을 약속했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신용위기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침체 분위기, 고유가, 불안정한 환율과 금리 등으로 불투명해졌다. 국내 물가는 계속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한국은행 등 국책기관은 4.5% 경제성장 달성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 살리기는 새 정부가 짊어 지고 가야 할 과제다. 성급한 정책발표로 혼선을 빚을 것이 아니라 경제회생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법제화해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보여준 볼썽 사나운 힘겨루기는 정치적 불신을 고조시켰다. 예비 여당과 야당이 스스로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앞장 세웠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정부조직 슬림화는 4·9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가 관건이다. 야당의 ‘견제론’에 대항해 ‘국정안정론’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결정될 일이다. 총선공천을 둘러싸고 벌이는 친이, 친박 갈등은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키는 정부를 원한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대통령은 20여분간 국정운영 방향을 취임사를 통해 밝힌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지키지 못했다.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정치권 사정과 ‘야당 의원 빼가기’ 를 펼쳤다. 또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호남 편중 인사 시비에 휘말려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북아’라는 말을 무려 18번이나 했다. 이런 발언은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발전했으며 동북아 물류 허브, 금융 허브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하지만 이 말은 공허한 구호에 그쳤고 한·미동맹만 약화됐다는 비판을 낳았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취임사에 귀 기울여야 한다.

5년이 지난 후 이 대통령은 얼마나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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