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칼럼] 수원비행장 ‘희망 메시지’
[편집국장칼럼] 수원비행장 ‘희망 메시지’
  • 경기신문
  • 승인 2008.05.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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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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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방지 법률안 제출 불면증·스트레스 시달려
市·시의회 TF구성 등 노력 국회 주민 고통 덜어줘야
▲ 김찬형<편집국장>

최근 수원비행장 소음과 고도제한,증개축 제한등의 재산권 행사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원, 오산, 화성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찬 메시지가 전해졌다.

국방부가 지난 3월 군용 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변 지역 생활 환경 침해 방지를 위해 소음대책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군용 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데 이어 오는 11월 제18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수원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전투기 이착륙시 고함을 쳐야 대화가 가능하고 불면증과 심한 스트레스,난청에 시달리는 주민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비행장 인근 학교는 교사들의 근무기피학교로 전락했고 고막의 터질듯한 소음에 견디다 못해 이사나 전학을 가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때문에 서둔동에 사는 한모씨(40)등 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1만9천여명은 지난 2006년 1월23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기도 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원고인단은 오산,화성지역을 포함해 현재 20여만명에 이를 정도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나 이번 18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의원및 수원시의원 선거에서 비행장 소음피해보상을 받아내고 비행장을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도 비행장 인근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한 것이었다.

수원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도 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수원비행장은 방사능 피해가 우려되는 열화우라늄탄을 다량 보유해 거대한 화약고나 다름없고 주민들이 소음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횅장 이전을 촉구하는 평화한마당 축제를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지난 해 4월엔 통합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까지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행장을 안산 시화호 간척지로 옮겨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오산·화성 주민들에게 전해진 구원의 메시지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오는 11월초 국회에 제출한 '군용 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만여 주민들에겐 '구원의 메시자'나 다름없다.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소음대책구역 지정, 소음방지를 위한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저감대책으로 국방부장관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야간 비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민복지, 기업유치 등에 대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용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방지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에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돋보이는 파트너십 그동안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소음피해 보상과 해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지난 2006년 비행장 이전과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김용서 수원시장의 특별지시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비행장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 수원시의회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시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조사를 위해 이미 지난 3월14일 4억3천만원을 들여 피해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2009년 9월에 완료되는 용역에서는 소음 피해 기초조사 및 소음도 작성,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건강권 피해 조사.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소음측정을 위한 고정식·이동식 소음측정기를 각각 평동주민센터와 소음영향 권역에 설치하고 측정 자료 분석이 완료되면 군 소음 특별법 조기제정 등 소음 저감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오는 11월초에 국방부가 제출할 관련 법률안을 놓고 무조건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당리당략에 얽매여 수십만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희망찬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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