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현칼럼] 정치파업 노조파업 이젠 끝내자
[안병현칼럼] 정치파업 노조파업 이젠 끝내자
  • 경기신문
  • 승인 2008.06.22 19:16
  • 댓글 0
  • 전자신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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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현< 논설실장>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으로 홍역을 치렀던 평택항만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각종 건설현장이 이제는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수업료를 내고 교육을 받은 것 치고는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관행처럼 굳어져서 잘못 형성되어 온 사회 각계각층의 비대칭 구조를 뜯어 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미 통상장관의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주 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장관고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민주노총이 이와 때를 맞춰 총파업에 들어갈지 뒤숭숭한 분위기다. 민노총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또 “검역주권 포기각서를 폐기시키는 전면 재협상이 아니라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을 보면 파업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려 산업계는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이다.

이미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내 상당수의 수입·수출기업이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선적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큰 피해를 겪었고 시화반월산업단지를 비롯한 도내 공단의 많은 기업체들이 화물운송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국회의원들의 정치파업은 서민·영세사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가다가는 자영업자 20%가 하반기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집계에 의하면 경기지역 가계부채 규모가 가구당 4천286만원으로 전국 평균 3천841만원보다 445만원이 많다고 한다. 이는 전체 가계부채 잔액 129조3천억원을 경기지역 전체가구수로 나눈 단순수치로 부채가 없는 가구를 뺀다면 가구당 실질적인 가계부채 규모는 이보다 클 수 밖에 없다.

통합민주당의 국회 등원 거부로 18대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는 커녕 원구성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민주당의 국회 등원이 늦어질수록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아직까지 국회 등원을 미루고 있다.

정치파업이 장기화 되면 유류세 환급을 위한 조세제한특례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추경예산안, 서민과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민생법률 등 60여건의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펴줘야 할 정치권의 직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워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비반납을 결행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세비반납 소식은 들려 오지 않는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등 경기도 11개 경제단체들이 지난 20일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정치권과 노조측에서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최근의 시국에 대한 경기도 경제계 입장’을 통해 국회의 조속한 개원과 민노총의 파업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상현 경경련 회장은 “국회 개원 지연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늦어지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를 개원해 비준절차를 마쳐달라고 요구했다.

정치권과 노조측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자치단체들이 고유가 파고를 넘기 위한 자구노력이 한창이다. 수원시는 100인 사업장, 대형 백화점과 할인매장, 수원지역 초·중·고, 아주대 등 병원, 시장상인연합회 등에 승용차 운행 자제,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동요령을 담은 협조 공문과 함께 에너지 절약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배부할 계획이다. 각 구청 건설과는 가로등 격등제 시행 및 일출시간에 맞춰 조기 소등을 하고, 화성사업소는 화성 야간조명을 줄이거나 심야시간에 소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가로·보행등 2개 중 1개 정도가 소등되고 한강교량의 경관조명 점등시간도 3시간 단축된다. 서울시는 공공시설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의 가로등과 보행등 13만3천536개 가운데 44.6%인 5만9천721개를 소등하기로 했다. 각 가정에서도 한집 한등 끄기, 수돗물 절약하기, 전기코드 빼기, 차량운행 줄이기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많다.

줄이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게 우리네 현실 아닌가.

안병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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