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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정부의 환율 개입, 신중을 바란다

 

세계경제는 공동무역시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에 있다. 환율이 상승하거나 인하될 때 정부가 개입하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로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있어야만 한다.

특히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연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뒷 따라야 한다.

일시적으로 시장을 부양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이나 기타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들이 개입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환율시장이나 주식시장의 정부 개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그 이후의 휴유증이 더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첫째로 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기름값 파동사태이고, 둘째로는 달러의 가격하락에 의한 영향으로 국제적 통용화폐의 가치혼란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셋째로는 거대자본의 왜곡된 투자와 편향에서 오는 유동성 투기자금에 의한 국제펀드 사태이다.

이러한 영향은 국제 원자재값 인상과 곡물값 폭등으로 이어져 국제적 경제불황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에너지와 자원절약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굴이 시급한 현실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제적 정치가 안정되어야 하며 군사적 위기가 도래해서는 안 된다.

자국의 안보와 이익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분쟁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국가들의 안정이 세계경제 안정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군비경쟁이나 핵무기 또는 신무기 개발에 의한 과도한 투자나 국가지도자의 관심사 및 결정이 중요하다.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성장과 경제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민생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통해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동차, 선박, 기계, 전자, IT 부분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지정학적 잇점을 살려 국제적 중계무역이나 항만·공항을 등을 활용한 수익증대 노력과 함께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해 고용창출과 무역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인이 기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를 만들어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외국인들이 기업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철폐 등 과감한 국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고학력의 풍부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국가경제는 물론 가정경제와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일련의 경제동향이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태로 긴급 처방이나 일시적인 방법 보다는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야 한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소비와 절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들은 지혜를 모아 위기극복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닥쳐올 각종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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