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
[줌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
  • 이동훈 기자
  • 승인 2008.09.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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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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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예산집중·청탁 등 공명정대로 운영
서민층 위한 재원배분·명확한 예산심의 역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제7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호철(한·평택2) 의원이 선출됐다. 전반기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빈곤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 받으면서 상처받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의 노력으로 전반기 보사여성위원회는 ‘약자를 대변하는 상임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늘 도전과 열정으로 궂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 위원장에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
“도민 대변하는 의회상 정립 투명한 지방재정 확립할 것”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됐다. 소감이 있다면.

▲먼저 저를 도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일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 드린다.

예결위 활동으로 경기도의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집행부견제를 충실히 해 나가겠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지역발전의 동반자적 입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산 심사를 통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해 나가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과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결산 승인권이라 할 수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적 통제 수단이며, 결산 승인권은 사후 통제의 수단이라고 말 할 수가 있다.

예산의 과정을 살펴보면 예산의 편성→심의·의결→집행→결산의 일련과정으로 통상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경기도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의 그리고 본회의 의결이란 3단계 과정으로 되어있지만 통상적으로 예결특위의 심의·의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의결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산안 심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예산과 관련된 일이다. 중책을 맡은 만큼 가장 신경 쓰고 운영해 나갈 방향이 있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경기도의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임기동안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기도의 예산 및 결산 심사방향을 설정하여 예결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

가장 먼저 투명한 예·결산 심사 과정을 확립하다.

특정지역 예산집중 배제, 개인·지역·기관의 청탁거부 등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예결위를 운영해 나가겠다.

두 번째로는 재원배분의 효율성,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지역균형발전 및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SOC투자, 농어촌구조개선, 교육환경개선,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등 각 부문별로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

마지막으로 예산 및 결산 심의 시에는 명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실시함은 물론, 심사과정에서 조정 내용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모든 사업은 타당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역균형배분 등에 역점을 두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나가겠다.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지역구인 평택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여 참사랑을 실천하였기에 지역에서 6대에 이어 7대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지지해 줬다.

6대때 4년의 의정활동을 밑거름으로 삼아 그동안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도의회의 의정활동의 터전을 보사여성위원회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7대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회복지문제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보사여성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동안의 패기와 열정을 쏟아 부었고 6대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터득한 지혜와 불굴의 의지력으로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에만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등 9건의 조례를 심의하여 통과시켰고,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65세 이상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인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그동안 소외되어온 노인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위기 가능 청소년들을 위한 자활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에 주목, 도내 청소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청소년 수련시설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해 논의,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코자 노력하는 등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통하여 장애인등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12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도내 14개시군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개소와 이들 센터에 총 7억 2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데 커다란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국립 한국재활복지대학내에 원거리에 있는 장애학생들에게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하여 강의 내용을 영상과 음성으로 전송받아 수화나 문자로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강의 자료를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인 원격교육지원센터(URIS)에 총 1억 6천만원(‘07년, ’08년 각 8천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의 결과 ‘08년 1월에 경기복지신문이 선정한 “2007 장애인복지 10대 인물”에 선정됐고 평택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뽑은 “아름다운 시민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아름다운 시민상 특별상”은 이웃과 공동체,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시민과 공무원을 찾아 이들의 나눔과 배려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의 모델로서 제시하고자 제정한 상으로서, 의원으로서는 본 의원이 처음으로 수상을 하게 됐다.

-최근 거래세 인하 등으로 도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경기도의 향후 재정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최근 정부의 거래세 인하정책 등으로 도세의 70%정도를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등 향후 도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992년 3월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되어 도의 감당하고 있는 광역소방체제 역시 도 재정압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사업비, 교육사업지원비,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포함해 도가 관련법에 따라 법적·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급격한 증가로 도의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가용재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도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및 SOC 건설사업 등의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현재 도의 재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화되는 경기도의 재정악화 상황에서의 대책이 있다면.

▲경기도 재정악화의 주된 원인이 재정지원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교육·소방 등의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한 정부의 모순된 정책으로 인해 재정압박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해야 한다.

집행부와 경기도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보장, 국가시책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정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소방재정 구조개선, 학교용지매입비제도 개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원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을 적극 건의하고 요구하겠다.

일례로 2003년 국비지원이 70∼80%에 달하던 복지사업예산이 2008년 62%로 감소되고 해마다 국비지원 비율이 감소되는 복지사업에 대하여 복지재정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적극 요구하겠다.

더욱이 기초 노령연금제도 실시와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중앙의 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그동안 지원해 주었던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2010년 이후에는 도와 도내 8개 시가 받지 못하게 될 1천 300억원 규모의 재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이와 더불어 소방재정의 구조개선이 필요한데 현재 소방재정의 30%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소방공동시설세를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현재 도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재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겠다.

학교용지매입비 제도와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학교 신설재원은 국가가 전담토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으며 전반기 보사여성위원회를 이끌었다. 주목할 만한 전반기 성과가 있다면.

▲빈곤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도민이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지원과 이를 통해 그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사여성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였음에도 재원의 한계 등으로 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 한계였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에게 금전적 지원은 재원의 문제로 충분히 지원되지 못했으나 그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했다.

추후 예결위원장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외계층과 도민 모두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장호철 의원 약력
효명종합고등학교 졸업
국립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송탄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역임
참사랑회(봉사단체) 부회장
한나라당 평택시 갑지구당 부위원장
경기도영어문화원 이사
경기문화재단 이사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여성특별위원회 위원/한나라당 부총무/간행물편찬위원회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문화공보위원회 간사/남북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평택항권광역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
(현)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현)한나라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이사
(현)경기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경기도 역도연맹 부회장
(현)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자문위원
(현)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
(현)한국장애인 부모회 평택시지부 자문위원
(현)평택시 아동복지 시설운영위원
(현)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
(현)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현)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상벌사항
95년 10월 경기도지사 표창(체육진흥부문)
99년 11월 평택시장 표창(장애인 봉사부문)
99년 112월 국회의원 표창(봉사부문)
03년 4월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장애극복상)
05년 9월 경기 복지 대상(의정부문) 수상
08년 1월 아름다운시민상 특별상(평택 참여자치 시민연대)
08년 2월 ‘2007 장애인복지 10대인물 선정’ 수상(경기복지신문)
08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장애인체육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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