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남녀성인 ‘지적예산’ 현황
[가족] 남녀성인 ‘지적예산’ 현황
  • 민경태 기자
  • 승인 2009.01.22 18:43
  • 댓글 0
  • 전자신문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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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道가족여성연구원, 59개 과제중 4개 선별 점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현주)은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의 성과 및 추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나 차이 등을 고려해 그에 따른 불평등이 야기되지 않는지 그 효과를 살펴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정책을 지향하는 제도이다.

경기도는 2005년부터 추진한 성별영향평가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 지난 2006년에는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책임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별영향평가에 있어 선진적인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는 오는 2010년부터 남녀의 성별차이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점차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경기도 성별영향평가의 성과 및 추진 개선 방안)는 경기도가 추진한 59개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중에서 4개 과제(농업인력육성정책, 고용촉진훈련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화사업, 경기재취업지원사업)를 선정해 그 동안 평가의 결과가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 정책 환류 상황과 한계점 등을 점검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환류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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